이용빈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대응해야"
이용빈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대응해야"
  • 이동섭 기자
  • 승인 2020.1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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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재판소 통해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 나서야
사진 : 이용빈 의원
사진 : 이용빈 의원

[미디어리퍼블릭] 이동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4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가 위험한 것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 위험 요소이다”며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당장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가 쏟아질 수 있고, 작년과 같은 불매운동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고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일본 국민들과 어업인들의 반발도 큰 만큼, 일본 내 환경단체와 NGO, 어업단체 등 시민사회가 연대해 방사성물질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WTO는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승소 결정이 났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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