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오늘부터 서울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10.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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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확대 시행...규제지역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가 확대 시행된다 / 뉴스1 제공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가 확대 시행된다 / 뉴스1 제공

[미디어리퍼블릭] 홍은기 기자=오늘(27일)부터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일 경우 3억원 이상일 때, 혹은 비규제지역일 경우 6억원 이상일 때만 제출했지만 이날부터는 규제지역의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인이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주식·채권,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기존 전세자금 등 임대 보증금을 적어야 한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 증빙이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매매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변화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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