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최근 5년간 친생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5.3%에 불과"
남인순 "최근 5년간 친생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5.3%에 불과"
  • 이동섭 기자
  • 승인 2020.10.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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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퍼블릭] 이동섭 기자=최근 5년간(‘16-’20.10) 해외 한인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봉에 이어진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10)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이 중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4,472건(56.4%)였으며,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를 동의한 경우는 1,575건(19.9%)이었고, 실제로 친생부모와 해외입양인이 상봉에 성공한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했다.

한편,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유기’등 무연고 입양인은 1,309명(16.5%)이며, 이들은 실종 아동 유전자 등록 절차가 가능했으나 해외 한인입양인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했다. 2020년 1월부터 미국 등 14개국 34개 재외공간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후 10개월 간 무연고 해외입양인 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71명 중 실제 유전자 등록은 41명, 즉 57.7%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3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 여성이 44년 만에 한국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례에 크게 감동했다”며, “전후 60여 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약 17만 명이며, 이중 무연고 아동을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가족찾기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무연고 해외입양인 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고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유전자 등록률을 높일 방안을 찾고,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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