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 고등법원 법관 결원 14.2%로 대폭증가"
박주민 "대법원, 고등법원 법관 결원 14.2%로 대폭증가"
  • 이동섭 기자
  • 승인 2020.10.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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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법관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재판에 악영향 끼칠까 우려”
사진 : 박주민 의원
사진 : 박주민 의원

[미디어리퍼블릭] 이동섭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의 결원율(결원/정원)이 2018년 3.9%에서 2019년 14.2%(57명)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대법원/고등법원 법관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3.4%(10명)이었던 결원율이 2018년에는 3.9%(18명)로 급증한데 이어 작년 기준으로는 14.2%(57명)에 달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 정원은 2015년 446명에서 2019년 514명까지 매년 최소 7명, 최대 40명까지 증원하고 있으나, 법원이 결원 법관에 대한 선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원 중에서도, 겸임, 파견, 휴직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 수’가 매년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원 법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법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까 우려 된다”며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결원이나 비가동 법관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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