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목표…한국형 뉴딜 앞당긴다
행안부,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목표…한국형 뉴딜 앞당긴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0.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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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균형뉴딜 추진방향 논의
정부는 오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오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리퍼블릭] 차미경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의 주재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구현,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 등 행안부가 추진 중인 대표 뉴딜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2부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10.13)」 발표 후 지역별 뉴딜 과제 발굴을 독려하고 뉴딜의 지역 확산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자리를 가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오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으로, 플라스틱 신분증 자체를 발급받지 않고도 오프라인(시설 출입, 대여서비스 등)과 온라인(본인인증, 증명서 발급)에서 모두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또 민간의 5G 산업을 활성화하고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한다. 현재 5G 접속장비 등을 개발 중으로 연말까지 행안부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1,200여 개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을 안전한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통합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18만대의 현황조사와 클라우드 전환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재해위험에 적기 대비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센서에 기반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위해 최근 시스템 구축 대상지(‘20년 170개)를 선정하고 소관 지자체에 교부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한편, 재난관리에 필요한 물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물류 ICT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17개 시·도 중 우선 울산, 경기, 강원에 광역거점센터를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14개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120종) 일제 정비(10.12~30.),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수립(~12월)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개선을 가속화하고 기관별 개별 구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들을 통합·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1년부터 노후청사(서울·과천·대전)를 대상으로 단열재를 보강하여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세종청사의 리모델링은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녹색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기반 뉴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재부·과기부·환경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주요 뉴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기조실장들이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의 세부내용과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먼저 지난 13일 발표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의 세부내용과 한국판 뉴딜 내 디지털·그린뉴딜 과제 중 지역 기반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 및 관련 지방의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 지방기업펀드 등을 설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및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적시에 창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점검하여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생활권에 기반한 초광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기를 바란다.”며 “중앙-지방 간 소통을 일상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 과제들을 적극 지원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촉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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