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혹 휘말린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 조합…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불법행위 의혹 휘말린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 조합…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9.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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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관계기관 조사 불가피...추진위 당시 토지 매입 투자약정 대여금 2억원 민사소송
조합 측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합과는 상관없는 소송"
사진=포항시 북구 용흥4 재개발 구역 조감도
사진=포항시 북구 용흥4 재개발 구역 조감도

[미디어리퍼블릭] 홍은기 기자=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대 3만6213㎡에 947여가구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경북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조합장 이만환)이 불법행위 의혹에 휘말렸다. 현재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흥4구역 조합원들은 최근 개발업자로부터 ‘대여금(토지계약(약정) 및 조합설립 비용 등) 법적청구소송 통지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전달받은 의혹이 제기되며 불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이 전달 받은 우편물에는 추진위원회 당시 내부 임원이 개발업자와 토지 매입 약정을 진행한 사실과 채무관계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관련 자산 가압류 및 추심 △피해금액 추가 민사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당사자 형사고발(경찰, 검찰) △조합의 불법행위 고발(국토교통부, 포항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개발업자 대표 김모 씨는 조합을 상대로 금전 반환과 사기, 편취 혐의 등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사기, 편취 의혹에 대해 해당 개발업자에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올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다”라며 “민사에 대해서도 지불 채무가 없다”고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는 "공익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토지 매입을 추진할 수 없다. 당시 추진위원회 임원이 총회결의 없이 토지 매입 투자약정을 진행한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개발업자가 용흥4구역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우편물 / 자료 제공=조합원
사진=개발업자가 용흥4구역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우편물 / 자료 제공=조합원

한 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일부 개발업자들이 미동의자 및 소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매입하겠다는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업자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며 “일부 임원은 자격이 없음에도 선임됐고, 대외 이사로 활동하는 A씨는 주요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조합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해당 지자체인 포항시는 철저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모 건설사 대표가 자신의 부채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해 기소 위기에 내몰리자, 조합 임원에게 부채 상환을 위해 도와 달라고 사정했고, 해당 건설사 부채를 승계해 준 것"이라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 적폐대상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용흥4구역 조합의 불법행위 의혹도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흥4구역 조합은 지난 9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진흥기업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전체 조합원의 91%가 한 마음으로 진흥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당시만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 18여년 만에 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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