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된다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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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

[미디어리퍼블릭] 차미경 기자=앞으로 개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최인호 송갑석의원대표발의)도 통과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해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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