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준 3단계로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준 3단계로 격상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8.2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단계 조치 강화하며 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제공

[미디어리퍼블릭] 홍은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수도권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격상 조치를 내렸다. 

오는 30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2단계 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단계 구상 시간을 더 벌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적용한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 전후로 발생하며 3단계 격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다.

3단계로 상향되면 실내 10인이상 모임은 모두 금지되고 무관중으로 나마 진행 중인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지된다.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얼어붙는 셈이다.

지난 25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3단계 격상에 대해 의견 대립은 첨예했다. 의료계는 의료 방역의 한계를 제시하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사회경제단체는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예상하며 숙고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3단계로 상향하더라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그 사이 2단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은 사실상 준 3단계 격이다. 운영을 완전히 금지하진 않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저녁시간 운영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1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한 질문에서 "(4차 추경편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갈지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3단계 격상시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리퍼블릭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공정한 뉴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독자는 정정 반론 보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 news@mrepublic.co.kr
행정·정책
경제·IT
사회·문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