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4년 보장·인상 폭 최대 5% '임대차법 개정안' 임시 국회서 의결
계약기간 4년 보장·인상 폭 최대 5% '임대차법 개정안' 임시 국회서 의결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7.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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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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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퍼블릭] 홍은기 기자=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정부는 국회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대한 빠르게 잠재운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편성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바 있다. 

임대차법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관보 게재)될 예정이다. 임대차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통상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준 사흘 전에 각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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