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인플레이게임 가장 앞서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인플레이게임 가장 앞서 적용
  • 이동섭 기자
  • 승인 2020.07.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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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스포츠승부예측게임'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스포츠승부예측게임은 스포츠토토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으로써 지난 4월 7일 이전까지 고스톱·포커류와 같이 '웹보드게임'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문광부의 불법도박근절 및 사행산업규제 취지에 맞게 별도 분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참여금액한도제한(참여 1회 당 5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가손실금액한도설정 △이용제한기간설정(이용자의 과몰입 방지)이다. 

이에 대해 스포츠승부예측게임 업계 대표 플랫폼 <인플레이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포가이드코리아 관계자는 "인플레이게임 뿐만 아니라 업계의 모든 게임사들은 관련 법률 준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행 도박물을 근절하려는 문광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인플레이게임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7월 1일부터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행령 기준에 맞춘 정책을 적용하였다"고 소식을 전했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한 문광부의 취지에 대해 "그간 회색지대에 있던 스포츠베팅게임을 제도권에 두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불법 사행 시장의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포츠승부예측게임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있어 스포츠토토를 모사한 불법도박과 구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 신호탄과 함께 엠게임, NHN과 같은 대형 상장 게임사들의 '스포츠승부예측게임‘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플레이게임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단기적 점유율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나, 경험과 노하우가 크게 작용하는 업계 특성상 우려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시장 확대와 대중들의 인식 개선 등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했다.

원리적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시장 진입이 수요층 점유율과 매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규제의 수정보완, 대중들의 인식 변화, 사행산업의 양성화 등 업계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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