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간 업체의 독자적 국방 R&D 체계 구축 적극 지원
방위사업청, 민간 업체의 독자적 국방 R&D 체계 구축 적극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6.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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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中 4개, 주관기관 조정 

[미디어리퍼블릭] 차미경 기자=방위산업의 위기상황 극복과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재정립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6월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은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 과학연구소(이하 ‘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정방안을 반영해 각 사업별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관기관을 조정하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ADD는 1970년 창설 이후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군사과학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무기체계 첨단화․ 다양화 변화 추세 속에서 ‘정부(ADD)는 연구개발, 민간은 제조·양산’ 이라는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역대 정부가 미국, 영국 등 사례를 참고해, 정부(ADD)와 민간의 임무·기능을 재설정하는 ‘국방R&D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실제 정책성과는 크지 않았으며, 여전히 ADD 연구인력·조직의 상당수가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으로 ADD의 연구역량을 신기술·핵심기술 연구 및 비닉 사업에 집중하는 ‘국방R&D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 되었다. 또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방산업계를 위해서도 연구인력·인프라 유지와 독자적 국방 R&D 수행능력 확보 측면의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2019년 9월부터 방위사업청과 ADD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2020년 착수 예정인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중 8개 사업의 주관기관을 ADD에서 업체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 8개 사업은 업체의 기술 보유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ADD 주관으로 분류된 사업들로, 이를 변경할 경우 다소의 사업기간 연장 및 비용 증가가 우려되어 ADD 주관으로 유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앞서 설명한 정책적 환경 변화로 인해 주관기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비닉사업, 경제성 부족 등으로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탑재 플랫폼체계(함정 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체주관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ADD는 KVLS-Ⅱ를 포함한 4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들 사업의 개발 성공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하에서 업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기간이나 비용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문제는 개별 사업별로 ADD와의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지원 등), 사업(비용)분석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증가 소요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DD 주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제업체의 참여 확대와 ADD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실상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관기관 조정을 계기로 ADD는 조직·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닉 및 핵심·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을 먼저 연구하여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정부(ADD)와 민간(업체) 간 R&D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민간의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은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ADD 중심의 국방 R&D 체계’의 실질적인 개편 으로, 민간 업체의 독자적 R&D 체계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위기상황 극복,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전향적인 검토를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관기관 조정 자체보다 업체 주관으로 조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방위사업청도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ADD 및 합참, 소요군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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