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눈앞 송더더샵마리나베이, 250세대 조합원 무더기 부적격 통보
입주 눈앞 송더더샵마리나베이, 250세대 조합원 무더기 부적격 통보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5.25 17:4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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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내집 마련 꿈 물거품" 분통
입주 전 사전검사 마친 상태서 250세대 조합원 부적격 통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미디어리퍼블릭] 홍은기 기자=입주를 한 달 남짓 남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250세대 조합원이 무더기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는 오는 7월 15일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더샵마리나베이는 3100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은 2214세대다. 조합원들은 4년간 분담금(분양대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 전 사전 점검까지 마친 상태다.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조합이 250세대 조합원들에게 부적격 통보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른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인천 등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이 붙는다.

이번 부적격 통보는 조합원들이 이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인천일보 제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인천일보 제공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며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3번 검토하게 돼 있는데 해당 조합은 현재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가 부적격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부적격 사유는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다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4년여간 몇 차례 자격 요건을 심사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부적격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처음 가입할 당시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를 없이 입주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부적격 통보를 했다는 것. 

조합원 A(55·여)씨는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조회 검사를 진행했지만 한 번도 결과에 대해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집과 돈이 날아갔다. 4년간 집 한 채 새로 장만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는데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앞서 진행한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장은 “심사 당시 조합장은 아니었지만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택법상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조합원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자격 상실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환불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적격 통보 건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보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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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2020-05-26 05:50:17
참 법이 이상하다.
실수로 세대주 상실 했다고 자르고.
계약 안한 청약 있다고 자르고

투기꾼의호소 2020-05-26 00:17:00
법은 공정합니다.

하성아비 2020-05-25 21:20:09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잘못인가? 법을 잘아는 투기꾼이 잘못인가? 법을 모르는 서민들 이용하려는 조합이 잘못인가? 알면서 모르는쳑하는 구청이 잘못인가?

김국용 2020-05-25 20:30:25
조합장의말은 거짓말입니다 저역시 분양당시부터 지금끼지 한번도 부적격자로 판단된적없으며 조합장은 통보했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면 8차 분담금까지 내라
고 통보가오면 안되는거죠! 이것은 많은조합원들을 부적격자로 만들기위한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무주택피해자 2020-05-25 20:23:58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꿈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다니요.. 부모님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정말 억울합니다조합계약 이전에 분양권당첨만 되고 계약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조합에서 상관없다는 답변을 듣고 조합원이 됐습니다. 조합원자격이 안되면 애초에 가입을 시키면 안되는게 아닌가요? 조합자격심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무조건 된다고 가입시켜놓고 4년후에 박탈이라니요..3번의 심사동안 박탈자라고 단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입전부터 자격이 안된거라면 왜,조합가입을 시켜주고 꼬박꼬박 4년동안 중도금을 받아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