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 연기에도 대부분 학원은 정상영업
초중고 개학 연기에도 대부분 학원은 정상영업
  • 홍정기 기자
  • 승인 2020.03.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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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휴원 권고에도 정상영업 중...정부 압박효과 미비
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미디어리퍼블릭] 홍정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됐지만 정작 학원들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학교 개학이 한달 가까이 미뤄지고 이에 맞춰 학원의 휴원 기간이 길어지자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 

개학 연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커지는 교육공백을 무시할 수 없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영향 때문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2만5231곳 중 3889곳만 휴원했다. 문 닫은 학원이 전체의 15.4%에 불과, 전체의 85% 가량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학원의 경우 비말(침방울), 접촉 등으로 주로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밀폐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집단 내 감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학원 내에서 감염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학원 휴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PC방과 노래방과 함께 학원에도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침을 위반하는 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원 휴원율은 이를 비웃듯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학원계가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는 이유는 경영난 때문이다. 한 달여가 넘어가는 휴원 기간에 실제 폐업을 결정하는 학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도 유치원처럼 교습비 환불 시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개학 연기 기간인 4월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 현장 점검 결과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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