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방통위, n번방 관련해 과거 대책 우려먹지 말아야"
박성중 "방통위, n번방 관련해 과거 대책 우려먹지 말아야"
  • 홍정기 기자
  • 승인 2020.03.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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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본인 임기前 대책”이라는 “나 몰라” 발뺌 논란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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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퍼블릭] 홍정기 기자=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 서초을)이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관련해 25일 오전 긴급으로 열린 과방위의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대책과 입법적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대책이 ▲모니터링 강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이전 대책을 우려먹기 한 수준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n번방’의 ‘박사’가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18년 11월인 점과 관련, 이전 해인 2017년 9월에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현 정부는 오로지 대책 발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전형적 NATO(No Action Talk Only)정부로 규정했다. 

또 박성중 의원은 이번과 같은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없다며 제작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해당 컨텐츠를 구매 또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제 공조 강화(해외 서버 모니터링 등), ▲디지털 파파라치 도입 검토, ▲아동 성동영상 관련 처벌강화(영상물 소지 등), ▲기타 성범죄 전반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상혁 위원장의 답변태도도 논란이 됐다. 앞서 언급한 2017년 9월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한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서 “해당 대책이 본인 임기 전 발표한 사항이라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국회로 보고한 『현안 보고』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 박성중 의원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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