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판결에 종교계 대혼란 야기돼 
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판결에 종교계 대혼란 야기돼 
  • 홍정기 기자
  • 승인 2020.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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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인 의결정족수 3분의 2 결의에 반한 ‘공동의회결의무효’ 판결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계(범 종교계)에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두레교회 두바협이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단 탈퇴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

기존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 교단탈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유지돼 왔으나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적 인원(교인) 수에 아무 상관없이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 3분의 2 찬성 결의만으로 교단탈퇴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

이번 판결대로라면 지교회 목사(사단의 대표)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소속된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해체 등을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어 종교계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두레교회 정관 2조에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통합교단 산하 지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관의 개폐에는 공동의회 출석 교인 3분으 2 이상이나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의  개폐에 관한 의결정족수의 규정일 뿐이고, 대법원ᅠ2006.4.20.ᅠ선고ᅠ2004다37775ᅠ전원합의체 판결이 결론적으로 판시한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3분의 2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고,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불문율 규정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항소심 판결대로, 교단탈퇴의 의결정족수가 재적 교인 수가 아닌 출석 교인 3분의 2 찬성 결의로 확정될 경우 향후 ‘삯군목사’ ‘이단성목사’ ‘세습목사’들에 의해 소수의 교인을 이용, 다수 교인의 재산과 권익을 합법적으로 갈취 및 침탈하는 등, 교단탈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두레교회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두레교회 이문장 측이 정당한 교인을 무단 실종 처리해 교인의 지위를 불법 박탈한 위법성, 즉, 교인의 정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위법성을 이유로, 두레교회 두바협 측이 승소하였고 이문장 측이 패소,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행하여진, 두레교회 교인의 모수(공동의회 법적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한 4번의 ‘심리준비과정’에서도, 이문장 측이 정당한 교인 수천 명을 무단 ‘실종’ 처리한 위법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교단(통합) 헌법에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목사)이 주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의장은 P장로가 주재했고, 이문장 측이 외부인 용역을 고용해 공동의회 회의장 출입을 막았던 사진 등을 근거로 불법 공동의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최종 결정될 경우, 교단(통합)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와 타 종교계 종단까지 수많은 법정 다툼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번 판결로 교회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단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역할은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무분별한 소(訴)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소(訴)제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레교회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동조하거나 부축이고 소(訴)를 늘리는 것에 앞장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한 교회법의 결정을 존중해왔으나, 점차 교단의 헌법보다 '지교회' 정관을 우선해 교단 헌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교회가 해산에 준하는 교단탈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민법 42조 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유추 적용된 내용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인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한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2010년 9월 두레교회로 청빙 되어 2011년 11월 2대 담임목사로 부임 후 ‘성도의 확신’ 교육을 통해 이단적 교육을 한 음성 자료와 2014년 4월 ‘십자가상에 달려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는 설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19일 ‘이단성 목사’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했다.

두레교회는 2013년부터 시작된 분규가 ‘이단성 목사’로 결정된 이후 분규가 더욱 심화하였으며 이문장 목사는 2016년 5월 교단을 탈퇴하여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여전히 두레교회 건물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3대 담임목사로 2016년 10월에 부임한 차영근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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