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부담 줄인다
  • 김보문 기자
  • 승인 2020.01.2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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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의 30% 수준
4대보험, 퇴직적립금으로 사용 가능

[미디어리퍼블릭] 김보문 기자=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으로 인한 짐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용자부담금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올해 1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1월부터 매월 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 167억 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올해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야간연장보육교사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의 안내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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