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 0원'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 0원'
  • 김보문 기자
  • 승인 2020.01.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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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
체불액 발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체불액 발생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리퍼블릭] 김보문 기자=설 연휴가 이틀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토관리청과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됐는지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추석에 109억원 규모의 체불액이 발생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체불액은 2018년 설에 92억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2018년 추석과 지난해 설·추석, 올해 설까지 0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서로가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가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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