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변경 일방적 통지 약관 '무효'…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요금변경 일방적 통지 약관 '무효'…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 김보문 기자
  • 승인 2020.01.1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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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넷플릭스 약관 수정 전/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넷플릭스 약관 수정 전/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리퍼블릭] 김보문 기자=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회원들에게 부당한 약관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유료구독자수가 1억4000만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OTT 업체로, 국내에는 지난 2016년 1월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은 물론 자체 드라마 제작까지 하며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6년말 20만여명이었던 국내 이용자 수는 2019년 11월 기준 200만여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OTT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OTT 대표업체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조항은 6가지다. 

넷플릭스는 기존 약관에서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사용자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바뀌었다.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서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하고,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및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을 전부 유효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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