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부터 수혈·우울증에도 적정성평가 실시
복지부, 올해부터 수혈·우울증에도 적정성평가 실시
  • 김보문 기자
  • 승인 2020.01.1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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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발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사진=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리퍼블릭] 김보문 기자=올해부터 수혈과 우울증에도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평가는 지난 2001년 도입 후 급성기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이를 통해 환자중심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역시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정성평가를 통해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8.4%로 감소한 데 이어,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38.6%에서 16.4%로 줄었다. 

올해는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에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실제 심장수술 수혈률은 미국이 29%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76~95%에 육박한다. 

이에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 단계적으로 대상수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78%(무릎 등)으로 미국(8%)이나 영국(8%), 호주(14%) 등에 비해 한참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2009년)에서 건강보험(2019년)까지 확대돼 왔지만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우울증의 경우 2016년 기준 환자 중 약 95%가 외래진료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슬르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첫 결핵평가 당시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을 반영, 올해부터는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상수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적정성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체계도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계속한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평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을 협의한 이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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