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가능해진다
7월부터 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가능해진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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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퍼블릭]차미경 기자= 앞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0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보석률(자료 법무부)
국가별 보석률(자료 법무부)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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