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률 제고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 '양육비' 이행률 제고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확대 
  • 김보문 기자
  • 승인 2019.11.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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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열어 '2020년 중점 추진사업' 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금액과 이행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금액과 이행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됐던 면접교선 지원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또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대한 정보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송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가부 외에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를 조회하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최대 5개월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즉각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송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됐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도 내년에는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만남을 갖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면접교섭참여자는 2017년 286명에서 2018년 393명으로 늘었는데, 양육비 이행률 역시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늘었다. 

내년에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2배 늘었다. 

여가부는 또 법원행정처와의 협치를 통해 가사소송규칙을 개정,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방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이혼시 갖게 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활용해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에 관한 교육이 추진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네트워크를 통해 법원 위촉 전문상담위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교육과 부모와 자녀 집단상담시 활용하기로 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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