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탈(脫)원전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재현
국정감사, 탈(脫)원전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재현
  • 이상우 기자
  • 승인 2019.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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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대립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탈원전으로 사회 분열이 초래됐다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데 반해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려야 한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현됐다.

윤한홍 자유국당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공에 날린 돈만 43조원에 한전도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원"이라며 "한전 적자 원인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규환 의원도 "국내에서는 원전 안 짓는 대신 수출을 한다는데 대체 수출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한다고 그러면 해외에서 누가 이 회사 자동차를 사겠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종배 의원도 "탈원전 떄문에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민 반대 주장 등을 담은 '탈원전 10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반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조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비판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보니 '공기업 적자 확대는 탈원전 때문' 등 이런 주장, 공격만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에너지전환 정책이 왜 필요한지 적극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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