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풍력 발전의 보급·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정부, 육상풍력 발전의 보급·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 이상우 기자
  • 승인 2019.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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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의 보급·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고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큰 틀로 세웠졌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개선 △사업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 3가지 안을 세부방향으로 삼았다.

3대 활성화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풍력자원지도'를 사업자 편의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풍황정보 위주의 풍력자원지도를 환경삼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내년까지 공동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사업 허가를 내놓기 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산림이용(산림청)에 관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이후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 컨설팅 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해 사업자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불명확했던 규제 규정에 대한 명료화가 계획됐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된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는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는 사업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숲길을 포함한 지역에서 육상풍력 사업을 펼치려는 경우에는 대체노선을 제공해야 한다.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환경부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함으로써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가 일목요연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도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모든 사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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