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57년에 ‘신생아 수 20만 명 선’이 붕괴 예상
통계청, 2057년에 ‘신생아 수 20만 명 선’이 붕괴 예상
  • 이상우 기자
  • 승인 2019.06.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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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150조원을 투자했음에도 한국에 ‘인구절벽’ 시대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인구절벽이란, 국가인구통계 그래프가 마치 절벽처럼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에 이르게 되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격감하고 대대적인 소비 위축이 일어나 경기불황을 낳게 된다. 올해로 생산가능 인구가 최고치에 도달한 한국은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학자 핸리 덴트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향후 총인구 변화’ 보고서에서도 120년 후인 2136년에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고 2750년이면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숫자는 합계출산율이 1.19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삼는 출산율 1.3을 2001년 이후부터 17년째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인구가 줄어 국가가 없어진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의 신생아 수는 정점이었던 1971년 102만 명이었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지금보다 4배나 많았던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63만 명을 유지했으나 그 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2002년 50만 명 선, 2017년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지난 20년 간 ‘신생아 수 30만 명’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정책을 세워왔다. 하지만 2년 후 그 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신생아 수 20만 명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은 2057년에 ‘신생아 수 2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교수의 예측은 이보다 31년이나 앞당겨졌다.

이 교수가 기존의 통계청 전망치보다 훨씬 비관적인 인구 추계를 한 것은 가임기 여성 수와 결혼하는 여성 수, 결혼한 여성이 낳는 자녀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미래 신생아 수를 계산할 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2025~2030년 1.07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2017년 출산율이 1.05명까지 떨어졌다. 이 교수는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98명 수준일 것”이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추계보다 신생아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임기에 해당하는 20~39세 여성의 수는 2015년 691만 명이었으나 2040년이면 44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20~49세 여성의 결혼 비율은 2000년 70%에서 작년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굳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즐기겠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결혼 건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월별 신생아 수는 28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7월 신생아 수는 작년 7월보다 8.2%(2400명) 줄어든 2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1981년 월별 신생아 수 집계가 시작된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올해 1~7월 신생아 수(21만7500명)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5% 줄었다.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그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마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현재 1.6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7개 시 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67명)이었고 전남(1.33명), 제주(1.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0.84명), 부산(0.98명)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추락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서울(33.3세)이 가장 높고, 충남(31.8세)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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